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면서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곧 재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오늘날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고기석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은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합니다. 그래서 IPR 또는 더 줄여서 IP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산업재산권 두 번째는 저작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지식 재산권,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영업 비밀’, ‘비즈니스 모델’ 등이 산업재산권이고,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앱, 영화, 그림, 대중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나 건축, 패션, 심지어는 음식 플레이팅도 저작권 대상이 된다고 볼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지식재산권으로 식물을 개량해서 만든 식물 신품종이나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생명 유전자 정보, 전통적인 각 나라의 표현물,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나는 가수다’ 같은 TV 프로그램 포맷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스트코로나와 지적재산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작은 스마트폰에는 특허 기술이 약 7만 개, 그리고 자율주행차에는 약 20만 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개발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도대체 몇 개의 특허기술과 콘텐츠 저작권이 들어갈까요? 50만 개? 100만 개? 500만 개?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는 단순히 시장이나 기술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KIRD도 총성 없는 전쟁, 지재권의 시대에 과학기술인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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