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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기술전쟁 中

과거 1~2차 세계대전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과학기술 개발에 전면 나섰습니다. 그 당시 원자폭탄, 잠수함, 탱크, 비행기 등 무기개발은 국가의 중요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뒤로 빠지고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인데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국제협력을 내세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국가가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중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전쟁이 국제 정세의 판도를 바꾼다

기술개발의 대표 사례로 과학기술 논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과학기술 논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미국이 다수의 논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국제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국제 공동연구에서 미국은 빠질 수 없는 논문 파트너였고 전 세계가 미국만 바라보고 국제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독식하던 미국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전 세계의 논문 출판 현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논문 수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고 그 수치도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중국인데요.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논문 숫자가 늘어나 2013년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형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1위 자리를 뺏긴 셈입니다.

논문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과학기술 또한 중국, 미국, 인도, 독일 등 몇몇 나라에 집중된 것이 현실인데요.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 5G 등 기술이 합쳐진 사이버 무기가 새로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전쟁이 국제정세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술전쟁의 이유

2018년 드디어 미국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를 타깃으로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했고, 2020년대에는 틱톡, 위챗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2019년에 미국 정부는 entity list라고 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리스트에 중국 기업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기술 조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은 앞서 2017년에 국가정보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보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과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정보 수집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 역시 의무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중국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외국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주장은 다릅니다. “만약에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으면 백도어를 설치해서 외국의 민감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0년 12월에 시행한 수출규제법 또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정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사용한 제3국의 주체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사실상 미국 정부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의 천인계획, 치열한 인재확보 전쟁

2018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미국 국내에 있는 인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국내에 있는 인재는 1,500명 남짓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재의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하겠다.” 라고 해서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하자.”라고 해서 천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사실 미국은 인재가 많다고 하지만 미국 국내의 사정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미국 국내에서 대학 교원으로 취업하는 취업률을 보면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70%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천인계획을 세우고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미 중국 정부는 세계의 탑 클래스 연구자 6,000명 이상을 확보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공계 분야에서 아시아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교원이 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인종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유학생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재, 다시 말해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공학부 출신자, 자연과학부 출신자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다만, 국내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향후 인재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 연구하든지 기업에서 활동할 때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나이를 보면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를 했던 가장 뜨거웠던 나이가 대략 37세라고 합니다. 저 데이터는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내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좋은 연구를 하더라.”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재관리에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뒤질세라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치열한 기술전쟁의 시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려해본다면,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인 사람, 즉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재확보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사이버국민포럼-세계는 지금 기술전쟁 中(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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